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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방법 기간 서류 확인 지급일
2024. 4. 4. 01:02목차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 임업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신청 기간과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당 13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만큼 임업인 분들은 아래 글 꼼꼼히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니 신청하실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은 정부가 임업인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으로, 임업 및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임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며, 임업을 통한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임업직불금은 임업인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4년 부터 임업직불금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 을 통해 가능하며 아래 버튼 클릭시 간편하게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4월1일 월요일 ~ 4월 31일 화요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시 핸드폰을 통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신청자격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조회 후 임업직불금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거부 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의 읍.면.동에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업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는 임업-in 통합포털 사이트의 알림소식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시면 접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사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류에 있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신청 후 5월 31일까지 보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신청 대상자
입업직불금의 신청 대상자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기본으로 합니다.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임업경영체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육림업)에 종사한 자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 (농업법인 5ha) 이상인 자
▶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인자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한자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 (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3. 지급단가
지급단가는 예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원
▶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금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육림업 직불금 : 지금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4.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임업경영체는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의미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업-in 통합포털> 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업경영체 변경, 조회, 등록확인서 발급, 이력조회까지 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임업직불금 임업인 의무교육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필수적으로 임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지금되지 않거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기간은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일 까지입니다.
의무 교육은 총 6차시 교육으로 진행되며 4월 1일부터 시청한 내역부터 인정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마치며
지금까지 임업직불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임업종사자가 고령인점을 감안하여 24년부터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되면서 더욱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금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